윤창호법이란? 윤창호법의 허점! 현장 경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.

안녕하세요 홍달마입니다.

여러분들은 윤창호 법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?

윤창호 법은 휴가 나온 군인(윤창호 씨)을 만취 음주운전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 이후 

생겨난 법입니다. 기존의 음주운전 치사 상법보다 강화된 형량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게 되는데요.

 

 

최초 윤창호 법이 발의되고 2년간은 음주운전이 전체 평균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

법 효율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2020년 이후로 또다시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

 

 

이러한 윤창호 법에 굉장히 큰 허점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나요?

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다고 하여서 모두 다 윤창호 법으로 처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.

음주가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윤창호법으로 처벌 가능한데,

그 명확한 증거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결정됩니다.

음주 용의자가 만취해 사리분별이 안된다던가, 정상적인 걸음을 못하고, 인지가 떨어진다, 눈이 충혈되거나

눈이 풀려있다 하는 그 현장 상황에 따른 경찰관의 직접적인 증거 제출이 필요한 것입니다.

면허취소 수치인 0.08 이상이 되어도 경찰관이 이 사람은 음주는 했지만 완전히 맛탱이가 간 게 아니다

라고 한다면 그 사건은 윤창호 법으로 처벌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. 

법이라는 게 참 허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. 음주운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고통 속에

살아가는데, 가해자들만 유리한 이런 법의 허점들 언제 고쳐질지 의문입니다.